2024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소상공인 613만 개가 운영되는 한편에서 매년 수십만 곳이 문을 닫고, 사업부진이 폐업 사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골목상권의 붕괴는 더 이상 한 사장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구조적 공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6월 발표한 「2024년 귀속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개인·법인을 합쳐 100만 8,282명에 이릅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겼으며, 이는 2023년 98만 6,487명에서 또 한 차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이 50만 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해, 2010년(50.2%)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자가 29만 9,642명으로 전체의 29.7%, 음식업과 기타 서비스업이 그 뒤를 잇습니다.
폐업의 바탕에는 폭넓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깔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이 2026년 3월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소상공인 기업체는 613만 개, 종사자는 961만 명에 달합니다. 동시에 같은 조사에서 경영애로 1순위는 '경쟁심화(61.0%)', 2순위 '원재료비(49.6%)', 3순위 '상권쇠퇴(33.5%)', 4순위 '보증금·월세(28.6%)'로, 매출이 늘지 않는 가운데 임차료·원재료비 등 고정비가 먼저 오르는 구조가 뚜렷합니다.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위기도 수치로 드러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 소상공인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10명 중 약 4명이 개업 3년 이내에 문을 닫았고, 평균 부채는 약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이 가장 많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44.6%)'이 꼽혔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의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는 경쟁심화(61.0%), 원재료비(49.6%), 상권쇠퇴(33.5%), 보증금·월세(28.6%), 최저임금(17.5%) 순으로 파악됐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상권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026.03.13
첫 번째 원인은 과잉 공급과 반복되는 진입 구조입니다. KDI가 발표한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보고서 제17140호)은 한국 자영업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상위권에 위치하며,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만성적 과잉 공급이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낳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은퇴·실직 이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계형 창업으로 재진입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한, 폐업한 자리에 유사 업종이 다시 들어서는 악순환은 끊기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내수 침체와 고정비 상승의 결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소상공인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86.7%가 '매출 부진'을 사유로 꼽았고, 그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와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부담(46.0%)',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44.6%)'입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먼저 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로 버티다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로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적 축소입니다. 온라인 쇼핑·대형 유통 채널로 소비가 이동하고 배달·예약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골목 점포가 고객과 만나는 접점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등 공공데이터에서도 주요 골목상권의 매출·고용이 동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되며, 중대형·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연이어 증가해 '빈 점포 → 유동인구 감소 → 인근 점포 매출 감소'의 연쇄가 상권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 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개별 점포 단위의 단기 지원만으로는 폐업을 막기 어렵다. 업계가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생태계로 재편되도록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 KDI,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연구보고서 제17140호), 2023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후 재기'와 '상권 단위 재생'을 축으로 대응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상권 데이터·플랫폼 비용·로컬 브랜딩 등 개별 마찰점을 해결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폐업 예정·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점포철거비(최대 400만 원)·재취업·재창업을 한 번에 연계하는 대표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지원 규모를 기존 3만 개 사에서 4만 개 사로 늘렸고, 새출발기금 연계 시 수료자에게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를 제공합니다. 재기사업화에는 1:1 멘토링과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붙습니다.
2024년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2024년 11월 14일 12차 회의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구간별 2.0~7.8%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부 단체가 이견을 보였지만 공익위원 중재안이 채택되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공식 합의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4월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법정 종합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 전체 상권' 단위로 패러다임을 바꿔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임대료 상생협약, 유휴공간 앵커시설, 청년 소상공인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자율상권구역 활성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돼 지자체 책임 추진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상권 데이터', '매장 운영 비용', '로컬 브랜드'라는 서로 다른 마찰점에 집중한 서비스들이 소상공인 폐업 흐름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 빅데이터 기반으로 업종·상권별 매출 추정·경쟁 점포 분석을 제공하는 AI 상권분석 플랫폼입니다. 핀다가 2022년 100% 인수한 뒤 4개월 만에 무료 서비스로 전환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접근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후 매장 비용관리 기능과 소상공인용 '플렉스 미니' 앱을 연이어 출시해 '감(感)에 의한 창업'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핵심 범위: '어디에·어떤 업종으로 차릴 것인가'라는 초기 의사결정 마찰만 해결
전국 8,000여 개 식당이 사용하는 예약·대기·웨이팅·고객관리 플랫폼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대비 낮은 비용으로 '테이블 회전율·예약 노쇼 관리'라는 단일 마찰점을 해결하며, 연간 매출이 2022년 20억 원 → 2023년 75억 원 → 2024년 177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 비용을 플랫폼 수수료가 아니라 '월 구독+성과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목 외식업의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핵심 범위: '예약·대기·노쇼 관리'라는 외식업 운영 마찰만 해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소상공인에게 개인 트랙 최대 4,000만 원, 협업 트랙 최대 7,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강릉 '삶은감자' 등 지역 소상공인 사례에서 온라인 판로 개척을 거쳐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성과가 보고되며, 로컬브랜드 트랙·매칭융자 연계 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5억 원까지 후속 연계가 가능합니다.
→ 핵심 범위: '우리 동네만의 브랜드로 살아남는다'는 차별화 마찰만 해결
대학생 팀이 한 학기에 구현할 수 있는 MVP는 '우리 골목 공실·고객 흐름 리포트'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상가(상권)정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API, 공개된 카드 매출 통계만 결합해 특정 동(洞) 한 곳의 공실·업종 변화를 월 1회 PDF 리포트로 자동 생성해 사장님 단체 채팅방에 뿌리는 초경량 서비스입니다. 한 골목 10~20개 점포가 '옆 가게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같이 보는 경험만 만들어도, 개별 폐업이 공동체 문제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 대학생 팀도 한 학기 내에 이 정도 규모의 MVP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은 '장사 잘못한 사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핵심은 100만 명이라는 총량과 50.2%라는 사업부진 비중, 그리고 경쟁심화 61%·상권쇠퇴 33.5%라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학생 팀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폐업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건강하게 닫고 다시 여는 순환'과 '상권 전체가 같이 버티는 설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같은 재기 인프라, 지역상권법 기반의 상권 단위 접근, 상권분석·예약관리 같은 민간 SaaS가 각각 다른 마찰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 보는 순간, '골목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의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100만 명 폐업 시대는 단순히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OECD 상위권 수준의 자영업 과잉과 생계형 재진입이 반복되는 구조의 산물이다. 개별 사장님에 대한 단기 지원만 반복하면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이 다시 들어서고 다시 문을 닫는다. 자영업을 '버티게 하는 정책'에서 '건강하게 재편하게 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상권을 점 단위가 아닌 골목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 KDI 자영업 연구진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 KDI,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연구보고서 제17140호), 2023 요지 및 산업연구원(KIET) 「최근 사업자 폐업 동향과 시사점」 재구성를 바탕으로 요지 요약. 직접 인용이 아니며 정확한 원문은 해당 문헌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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